국민연금 + 부동산 임대소득 = 기초연금 탈락?
기초연금, 과연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수급 대상이지만 못 받는 고령자, 그 이유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이지만 정작 수급하지 못하는 고령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수급 요건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이 탈락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자이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이 합쳐져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감액 또는 탈락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수치 기반의 시뮬레이션과 함께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 수급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소득을 설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거주 요건 | 국내 거주자 (주민등록 기준) |
| 소득 요건 | 소득하위 70%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 소득하위 70% 기준 | 약 202만 원 | 약 323만 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탈락이 발생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연금이나 급여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 포함 |
| 부동산 임대소득 | 포함 |
| 금융자산 (1,000만 원 초과 시) | 환산 포함 |
| 주택, 차량 등 재산 | 환산 포함 |
특히 임대소득과 국민연금은 모두 직접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문제점
기본 구조
국민연금은 고정적으로 매월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한 현금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시 1: 단독가구 기준
| 국민연금 | 80만 원 | 80만 원 전액 반영 |
| 부동산 월세 수익 | 70만 원 | 70만 원 전액 반영 |
| 금융자산 없음 | 0 | 없음 |
| 총 소득인정액 | 150만 원 |
예시 2: 임대소득이 많아지는 경우
| 국민연금 | 80만 원 | 80만 원 |
| 월세 수익 | 150만 원 | 150만 원 |
| 총 소득인정액 | 230만 원 |
임대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분석
임대소득은 단순한 ‘월세 수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상가임대료, 건물 공동소유지분 등도 간접적으로 평가됩니다.
임대소득 평가 방식
| 월세 수익 | 실소득 기준 100% 반영 |
| 전세보증금 | 재산환산 → 월 소득으로 전환 |
| 상가·주택 지분 | 공시가격 × 환산율 적용 |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이 있다면 재산으로 환산한 후 일정 비율을 월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수급 가능 vs 탈락 비교
사례 ① 기초연금 수급 유지 가능
항목 금액
| 국민연금 수령액 | 월 70만 원 |
| 월세 수익 | 월 60만 원 |
| 금융재산 | 1,000만 원 미만 |
| 소득인정액 총합 | 약 130만 원 |
| → 기준 이하 → 전액 수급 가능 |
사례 ②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수령액 | 월 90만 원 |
| 월세 수익 | 월 120만 원 |
| 자동차 공시가 | 2,000만 원 (환산 포함) |
| 소득인정액 총합 → 일부 감액, 월 26만 원 수령 → 부부라면 더 큰 감액 발생 | 약 220만 원 |
사례 ③ 수급 탈락
| 국민연금 | 월 80만 원 |
| 전세보증금 | 3억 원 (환산 월 50만 원) |
| 월세 | 월 150만 원 |
| 총 소득인정액 → 기준 초과 → 기초연금 탈락 | 약 280만 원 |
기초연금 수급을 유지하는 절세 전략
전략 ① 임대소득의 절반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
공동명의로 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개별 소득인정액이 낮아짐 → 단독 수급자 기준 유리하게 작용
전략 ② 연금 수령액을 연기하거나 분할
- 국민연금을 65세가 아닌 68세에 수령하면 → 수령 전까지는 소득인정액에 미포함
- 연금저축은 연 1,200만 원 이하로 분할 수령 시 분리과세 + 건강보험료 절세 가능
전략 ③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전세보증금은 간접 자산 환산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월세 수익은 실제 현금 흐름 기반이며 소득 분산 가능성 존재
전략 ④ 금융자산 1,000만 원 초과 시 명의 분산
금융자산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 일부는 자녀,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여 기준 이하 유지
전략 ⑤ 비과세 통장 활용
ISA 계좌, 농특세 면세 채권, 비과세 종신보험 활용 → 금융소득 인정 범위 최소화 가능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구분 내용
| 국민연금은 무조건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 감출 수 없음 |
| 임대소득은 신고 여부 관계없이 간주 반영됨 | 실제 계약서 없어도 추정 가능 |
| 차량은 공시가격 1,500만 원 이상이면 환산 대상 | 자동차 보유 여부도 중요 |
| 금융자산은 전체 합산 기준 | 분산 보유 필요 |
특히 부동산은 소유만으로도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유 구조와 소득 흐름 설계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단순한 나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국민연금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결합되면 쉽게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모든 유형이 평가 대상입니다.
- 전세보증금, 상가 지분, 자동차도 환산 소득에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탈락됩니다.
하지만 미리 수령 구조를 설계하고, 소득 분산 전략이나 재산 환산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기초연금 수급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금을 수령 중이시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체 없이 소득인정액 구조를 점검하고 기초연금이 끊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