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 모두 연금 수령 시 기초 연금 감액 줄이는 방법

ykyouad 2025. 6. 30. 19:30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최대 월 334,000원(2024년 기준, 단독가구)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전액 수급이 어렵고,
감액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감액 구조는 크게 ‘부부 감액’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우선 부부 감액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수령액을 20%씩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래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3만4천 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분이
부부로 함께 수령하면 각각 월 약 26만7천 원 정도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추가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아내가 9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부부 합산 연금소득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커트라인(2024년 기준 월 341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부부가 기초연금 받는법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연금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처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실제 소득만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연금 소득으로 분류되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즉,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씩일 경우
연금소득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 원이 되며, 여기에 재산소득 환산액이 더해지면
기초연금 수급 기준선인 월 341만 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도 추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총소득이 미수급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결국 전체 수령액은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기초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정직하게 연금을 납부하고 수령하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한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 가정이라면
감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부터 구조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감액을 피하는 전략적 연금 설계 방법

 

 

그렇다면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거나,
최대한 감액 폭을 줄이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가장 첫 번째 전략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절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를 연기 수령할 경우 연금액이 연 7.2%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수령을 연기하여 67세 이후로 늦추면
그 기간 동안 연금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연기된 국민연금은 나중에 더 많은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어 총수익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소득 분산과 재산 조정입니다.
기초연금은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고액 금융자산을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하거나
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의 소득환산 대상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최소화하여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분산하여
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따로 맞출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외 수입(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줄이거나 비과세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중에서는 비과세 상품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상품도 있으니
연금저축이나 즉시연금의 형태로 자산 구조를 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 수당이 아닌 '노후 현금흐름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단순히 '국가가 주는 수당' 정도로 생각하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니 기초연금은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큰 노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감액 없이 월 267,200원씩 수령한다면
연간 수령액은 약 640만 원이며, 20년 수령 시 약 1억2천만 원 규모의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중산층에게도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며,
노후 의료비, 고정 생활비, 세금 납부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초연금은 연금 수령자 간의 '공정성 조정 장치'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연금은 단순히 납부와 수령이 아닌, 설계와 구조화의 영역입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합산 수령액 최적화’를 목표로 수령 시기, 금액, 자산 구조, 비과세 상품 활용 등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 기초연금 감액 줄이기 핵심 전략표

전략 항목                                         구체적 방법

수령 시기 조절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여 소득인정액을 낮추기
재산 구조 조정 고액 예금, 차량, 부동산 소득환산 대상 자산 분산
소득 분산 설계 임대·이자소득 조정 /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수령 최적화 부부 한 명만 먼저 수령하고 순차적 수령 설계
세금 및 보험 연계 건강보험료·소득세까지 통합한 재무 설계